조선에서 가장 많이 위조된 문서 TOP 5

조선시대는 문서가 곧 ‘증거’였던 사회였습니다. 출생, 토지, 혼인, 직책, 재산 등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에 달렸기 때문에, 문서 위조는 곧 권력과 자산을 훔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많이 위조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해당 문서들이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선 정부의 대응과 형벌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 호적문서(戶籍文書)

가장 많이 위조된 문서 중 하나는 바로 호적문서입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양반인지 상민인지**, 또는 **노비인지 아닌지**를 호적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호적 위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얼 출신 ○○이 호적을 위조하여 양반가 자제로 등록하고, 과거 응시 중 발각됨.” – 『순조실록』

형벌: 태형 100대, 3년 유배형, 과거 응시 10년 금지 등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기(文記, 매매계약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위조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경작권 분쟁이 많은 경기·충청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위조 수법:

이로 인해 **이중 매매, 상속 분쟁, 지세 탈루**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형벌: 문서 몰수 + 벌금형 + 최고 5년 유배

조선의 모든 관직은 과거시험으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과거시험 관련 문서 위조는 곧 관직 도둑질로 간주되었습니다.

대표 사례:

“사헌부가 과거 응시자의 필체가 유사함을 의심하여 대조한 결과, 대리 응시로 밝혀졌으며, 시험지 위조가 함께 발견됨.” – 『중종실록』

또한 과거 응시 자격 증명용으로 쓰인 **신분보증서(추천장)**도 위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 수령이 돈을 받고 허위 발급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형벌: 당사자 참수형, 수령 파직 + 영구 관직 금지

사면은 왕의 절대권이기 때문에, **사면장이나 유배 해제 문서 위조는 곧 왕권 위조**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유배지에서 도망간 범인이 사면장을 위조해 귀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는 보통 형조나 의금부에서 발급되며, 고유한 인장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었지만, 일부 위조 인장이 지방에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형벌: 위조자 및 사용자 모두 사형 또는 교형 (왕명 위조죄)

조선에서 노비가 자유민이 되려면 **주인의 ‘해방문서’(방서, 放書)**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죽은 주인의 인장을 도용해 작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친족을 몰래 노비로 등록하거나, 타인의 해방문서를 복제**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는 종종 종친이나 지방 수령이 연루된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망한 주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인을 방면한 것처럼 꾸며, 본적지를 벗어나 생활한 사실이 발각됨.” – 『영조실록』

형벌: 유배형 + 노비 환속 + 100대 태형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 유례없이 강한 형벌을 적용했고, 왕명이나 관인 위조는 반역죄 수준으로 다뤘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서 위조는 여전히 중범죄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사례는 **기록의 신뢰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